정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마약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폭넓게 유통돼 단순 계몽이나 일반 단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를 합동점검(6.19.~22.)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

• 이계홍 기자
• 2023-06-16 16:43